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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증시 비상사태" 질타에 당국도 비상…'공매도 금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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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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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노요빈 기자 = 한국거래소가 증시 급락에 대응할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가격제한폭 축소'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오후 공매도 거래 한시적 금지의 가능 여부와 시스템 반영까지의 소요시간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단 점만 확인한 상황"이라면서도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것일 뿐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거래소는 현행 30%인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의 축소도 급락장에서 주가의 하루 낙폭을 제한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함께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산 여건상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지 등과 관련해서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개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자 거래소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동원 가능한 수단들의 추진 여건을 살펴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등의 증권 유관기관을 비롯해 금융·경제당국은 급락장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모드'를 가동한 상태다. 전날 오후 재정경제부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개최한 뒤 자료를 배포해 "최근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나 과거보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 금지'는 최근 연일 증시가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나선 주요 대책 중 하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국내 증시 공매도 한시적 정지 촉구' 청원에는 공개 이틀 만에 1만여 명이 동의했다.

공매도 금지 카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거론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출시 전에 당국 차원에서 청와대에 투자자 보호 우려사항이나 위험성을 건의한 적이라도 있는가"라며 "(이찬진 금감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알면서도 방관한 것이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공매도 한시 금지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가 일부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수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단 진단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역사적 선례가 무색해지는 수준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 지수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있으려면 공매도 금지가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잔고 목표치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중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공매도 금지는 추가 하락 폭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공매도 금지는 락바텀(진짜 바닥)의 확실한 시그널이었다"고 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목표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이다. 앞서 MSCI는 한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장 접근성을 악화시켰다며 시장 접근성 평가를 강등한 바 있다. 공매도 재개 후에 이를 원상회복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주요국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자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한 바 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면서 시장 신뢰를 저하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공매도 금지는 이로부터 약 1년 5개월간 이어졌다가 지난해 3월 말에서야 해제됐다.

거래소는 공식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거나 공매도 금지를 검토한 바 없다"며 "(공매도 금지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검토에 나설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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