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3조 넘게 버는 기업을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2. 세엑 공제 해주던거 축소

3. 세액 공제 받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내 투자, 고용 유지, 협력업체와 성과공유, 하청 노동조건 개선, 지역경제 기여를 해야됨

4. 3번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환수

5. 초과세수는 미래 투자보다는 복지, 임대주택 확대 등의 예산으로 써야됨

6. 초과이익은 주주와 노동자 사이에 배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기여가 고려되어야함

7.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조를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전력, 기아, 현대자동차 등에 불과함

 

 

https://peoplepower21.org/tax/202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