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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인상발표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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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팎에서는 발표를 미룬 배경으로 정치적 부담을 꼽는다. 최근 부동산 증세 추진과 주가 하락 등으로 정부를 향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조세 성격이 강한 건보료 인상까지 꺼내면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와대 주도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 중순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후 하락을 거듭하면서 이날 5,000선대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직장가입자 부수입 공제 축소가 시행되면 건보료 인상 대상 직장가입자만 178만 명에 달해 정부와 여당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의 발표를 무기한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 재정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기의 문제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적립금인 건보 누적 준비금은 저출산으로 보험료 수입은 줄고 고령화로 급여 지출은 늘면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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