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게 문제임...
나는 시장주의자가 아니라서 오히려 규제만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 번 내놓은 규제는 돌이킬 수 없고 그 다음의 규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잡담 솔직히 단순히 규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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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게 문제임...
나는 시장주의자가 아니라서 오히려 규제만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 번 내놓은 규제는 돌이킬 수 없고 그 다음의 규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