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을 줄이는 것과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사고도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투자 수요가 해외 상품으로 이동한다면 이를 규제의 성공이라 보기 어렵다.
~~
더구나 금융당국은 국내외 상품 간 규제 차이로 해외에 빼앗겼던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했다. 상장 직후 나타난 문제를 충분히 분석하기도 전에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높은 현금 장벽부터 세운다면 상품 도입의 정책적 목적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
문제를 만드는 거래 구조를 고치는 것이 시장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통장 잔액을 검사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처방이다. 개인투자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금융당국이 모든 선택을 대신 내려줘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는 아니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손실 범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뒤 최종 선택은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시장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댐과 같아야 한다. 거센 물살은 다스리되 흐름까지 끊어서는 안 된다. 수문을 지나치게 닫으면 강은 메마르고, 쌓인 물은 언젠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넘친다. 현금 3000만원이라는 댐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파제가 아니라 시장의 성장을 막는 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https://www.thevaluenews.co.kr/news/200215
어제 봤던기사인데 읽어볼만 하더라구
지금 당장은 일단은 광기를 막기위해서라도 국장기준 3천만원 규제하는건
긴급처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레버리지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