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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美, 한국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양국 합의한 15%는 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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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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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고 이 조치가 24일 종료되는 것에 맞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위 실장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15%)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러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미측과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과 연계된 1호 대미 투자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naver.me/5mvKz2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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