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업계에서나 학회에서도 이건 이걸 보완해야한다 신중하게 해야한다 해도

걍 빨리 입안하고 통과시키라고 위에서 존나 쪼아

분명 입안하는 이유도 알겠고, 필요성도 알겠어. 근데 행정이란게 신중해야하잖아???

그러기 위해서 행정절차도 있는 거고, 입법절차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레버리지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분명 국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고

물론 일 터지면 그들 말처럼 선실행 후보완하면 된다지만

현실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바꾸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파장이 크거던 (입법하므로써 누군간 이익과 손해를 보니까)

이렇게 안 따지고 걍 통과시킬거면 정책 검토와 공론이 왜 필요함

 

근데 청와대는 걍 무조건 ㄱㄱ야

분명 빨리 청와대에서 통과시키라고 한 기사들 다 남아있거던?

그래놓고 문제 생기면 

어 쫌 그렇넹.....? 이거 보완해야겠네...? 누가 이렇게 만든진 잘 모르겠지만 그새끼가 잘못했네 ㅇㅇ.. 좀 바꾸자!

이런 식인게 진짜 너무 대책없음

 

걍 아무것도 안하느니만 못함

레버리지 규제책들도 나오는 거 보면 한숨 나온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