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수를 ‘2배’에서 ‘1.5배’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추가 대책을 주문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레버리지 배수(2배)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걸 점검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출시된 상품의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줄이는 방안과 관련, 시장의 의견을 듣고 특위 차원에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로 출발, 지난 2월 코스피 5000 달성 후 현 명칭으로 변경했다. 이후 주가순자산비율(PBR)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코스닥 활성화 등 정부여당의 주요 증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이행이 되려면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수익자총회가 수반돼야 한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도 최근 이와 관련, “레버리지 상품 도입 취지에 반하고, 현행 2배를 1.5배로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보다 더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익자총회는 해당 상품의 투자자들이 모이는 총회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할 수 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나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투자자들도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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