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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국무회의 레버리지 관련 정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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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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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레버리지 관련 언급.
실제 워딩 근거 간추린 내용.

대통령)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 시켰다, 
해외에 두배 세배 되는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양론이 있는거 같다.
보완대책이 있는지?

금융위)
(요약) 외환유출 막기 위한 자본선진화 측면에서 만들었다.

대통령) 
근데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됐다.
상승, 하락의 국면에서 양측다 심화 시킨다
불완정을 강화하는건 맞는데, 외환시장과 연동해서 효과는 어땠는지?
시장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책 및 원래는 뭘 잘못한건지.

금융위)
홍콩에 상장한 레버지리지 상품 국내 투자 대상 20조 -> 17조로 줄긴 했다.
대통령)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

금융위)
나갔던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구요..(?)

대통령)
국내시장 불안정은?

금융위)
샌디스크, 키옥시아 변동성이 우리보다 더 심하다.(?)
그때마다 출렁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총 크기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넘으면서 출렁이는 면적의 크기가 커졌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만들었다...
투자자 보호 방침내에서 할 건 다 했다..교육이라던지..

대통령)
시장에서 필요이상으로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이 더 크다
보완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거같다.

금융위)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 했다.

대통령)
이거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 현금으로만 30만원을 갖고있어어"라고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 이야기 하신거겠죠…?
전산문제 때문에 8/5부터 합의했구요...

대통령)
필요한 대응조치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금융위)
시장영향 계속 살펴보면서 필요한 대책 계속 살펴~

정책실장)
작년 전체로 우리나라 해외 증권 투자한게 1,400억불이 나갔는데, 개인이 400억불 기관이 1,000억불인데, ‘25년 4분기에 환율이 엄청난 부담이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들이 28억불에 그쳤다. 개인들은 현격히 해외 자금 유출이 줄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싶으신건지..참..)

대통령)
그건 정책효과고, 주식 참여자들은 이거때문에 낙폭이 커져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깐 보완 대책을 만드는것도 우리 몫이죠. 

결론
시장참여자들만 관심가지던 레버지리 사이드 이펙트를 어쨌든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할만큼 인식을 하고 있긴한데…
지난주 나온 대책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신거 보면 시장의 목소리도 듣고있는거 같긴한데…
레버리지 관련해서 추가로 더 보완하고, 그리고 빨리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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