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시점을 애초에 올 하반기로 잡았다가 돌연 5월 말로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내부 문건에 “국내 증시 매력도 제고를 위해 국내 우량주의 경우 단일 ETF를 허용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배율은 ±2배를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중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도 개발한 뒤 ‘하반기’에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자료에서는 출시 시기가 2분기로 당겨졌다. 당초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예정된 시점에 상품 출시까지 이뤄지게 된 셈이다.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필요하다던 수개월을 건너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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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시스템 개발과 투자자 보호 준비에 필요하다던 기간을 스스로 수개월 앞당긴 것”이라며 “증시 부양 성과에 쫓겨 초고위험 상품 출시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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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반대하던걸 왜 시기까지 땡겨서 출시한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