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이 대통령은 "지금도 면책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본데, 사실은 빚쟁이가 됐는데 죽을 정도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다. 그걸 아무리 조여본들 돈이 나오겠냐"며 "그건 차라리 면책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무명의 더쿠 | 17:20 | 조회 수 677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활동으로 복귀를 해 경제 활동을 한다. 우리 경제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자살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지만,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된다"면서 "다 해결해 주려면 1년에 한 100만 명씩은 해야 된다. 몇년 동안 해야 좀 정리된다. 집중적으로,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처가 좀 더 확보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라. '150만원에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있는데 '무료로 해준다'는 홍보는 못 봤다"며 "빚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문제는 좀 앞으로 안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58488

 

그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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