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후에도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재정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후에도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재정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