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 항목별 주요 내용
* 외환(FX) 시장: 2026년 중반 24시간 외환 시장 출범 및 2027년 역외 원화 결제 전면 도입 등 글로벌 관행에 맞추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태환이 가능한 역외 통화 시장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2023년 12월부터 기존 투자자 등록증(IRC) 체제에서 법인식별기호(LEI)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의 공존으로 인해 통합 계좌(Omnibus account) 채택 등에서 운영상 마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영문 공시 및 정보 흐름: 2026년에 영문 공시 의무화 2단계가 시작되었고 2027년에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상세한 주식 시장 정보가 항상 영어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매도 및 결제: 2025년 초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고 새로운 적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규제 복잡성과 실무적인 마찰이 발생하여 인프라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결제 대금 산정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결제 과정 전반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점수가 개선(Improvement)된 항목
* 투자 수단 가용성(Availability of Investment Instruments): 한국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투자 수단이 확대되어, 유일하게 기존 '-' 평가에서 '+'로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선진국 지수들 평가 자료보면 대부분 ++

다른 신흥국들이랑 비교해도 우리는 + 항목이 아쉬운게 많아보임..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