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Jaemyung_Lee/status/2061572074108538912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누가 퍼뜨렸나…경찰 수사 대상 10명 특정
https://www.news1.kr/local/gyeonggi/6183687

이재명 대통령, "달러 강제매각설 유포자 반드시 찾아내 엄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02580018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련 계정 14개를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신원이 특정된 10명 가운데 6명은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군 관계자 1명은 군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3명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최초 유포자로 의심됐던 피의자도

자신이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유포 경위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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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용 추가 팁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한다는 소문은

경제의 기본 신뢰를 깨뜨려

외국인 이탈 -> 주가 폭락 -> 환율 폭등

이라는 최악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가짜뉴스.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가 비상조치(긴급재정경제명령 등)를 내려

민간(기업·개인)이 보유한 달러나 해외 주식을

강제로 팔아 원화로 바꾸게 할 것

이라는 소문이라고 포장되었지만,

이는 정부에서 공식 부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명백한
가짜뉴스!!

 

하지만 이 소문이 주식 시장과 경제에 왜 위험한 신호인지,

주린이(초보 투자자) 눈높이에서 3가지 핵심 이유로 설명해 봄.

 

1. 국가 신용도 추락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이탈)

주식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확실성'.

만약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사유재산(달러, 해외 주식)을

강제로 빼앗아 처분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면?

 

자본 도망: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 자산도 언제 강제 처분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임.

 

주가 폭락: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전량 매도하고 탈출하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이 무섭게 폭락할 수 있음.

 

 

2. 환율 폭등의 부메랑 (외환위기 촉발 위험)

소문의 목적은 원래 '달러를 시중에 풀어서 환율을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것임.

 

달러 사재기: 강제 매각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진짜 위기가 왔구나"라고 느껴

오히려 가지고 있던 원화를 전부 달러로 바꾸려 할거임. 

명동이든 남대문이든 암시장으로 갈거

 

원화 가치 폭락: 모두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찾으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폭등해

진짜 외환위기(IMF 사태 같은 상황)를 불러올 수 있음

 

3. 시장 경제 시스템의 붕괴 (사유재산권 침해)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 원칙은 '내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신뢰.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

 

증권사 약관에 있는 '유사시 강제매각' 문구는

해외 거래소 마비, 현지 법률 변경 같은

극단적인 천재지변 상황을 대비한 통상적인 위험 고지일 뿐,

정부의 강제 압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예전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했던일이고,

그시절엔 이정도로 경제가 개방되어있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