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reuters.com/technology/us-require-companies-winning-chipmaking-subsidies-share-excess-profits-2023-02-28/
미국 공장 돌리기 시작하면 미국 정부에도 뜯길 것 같은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상 '초과이익 환수(이익 공유)' 조항은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당초 예상했던 수익보다 일정 비율 이상의 초과 이익을 낼 경우, 이를 미국 정부와 공유(환수)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1, 2, 3]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건설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해당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