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글이 페북에 많이 공유된다. 사실이 아니다. 참... 내가 신뢰하는 페친 분들조차도 이런 글을 공유하는 걸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조세, 예산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신기(?) 하다.
첫째, 부동산 부자, 주식부자는 아예 세금을 안낸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 일해서 번 소득을 모아서,
-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 주식 가격이 올라서.
요즘 삼전닉스가 뜨겁다. 삼전닉스 투자에 성공해서 수억원씩 번 분들 소득세를 얼마낼까? 아예 안낸다. OECD국가 중 주식으로 돈벌었는데 세금 안내는 나라는 거의 없다.
5억원 짜리 집을12억원에 팔아 7억원을 벌면 세금 얼마낼까? 1주택자라면 안낸다. 10억원 짜리 집을 20억원에 팔아도 보유, 거주요건 풀로 채우면 양도소득세는 천만원대에 불과하다.
통계를 볼때는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 통계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통계만 있다. 진짜 부자인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가 빠진 통계만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면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가 웃는다.
둘째, 그렇다고 우리나라 고액 근로소득자조차 OECD 대비 세금을 많이 내느 것도 아니다. 급히 OECD Labour taxation을 확인해봤다. (이노무 마감 호기심 ㅠㅠ)
우리나라 평균임금 50% 노동자 한명을 고용하면 사업자와 근로자가 내는 모든 세금과 총부담금은 노동비용의 19.9%다.
경제학적으로는 근로자가 내는 세금과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내는 총 부담금을 합산한 비율이 진정한 경제적 세율이다.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나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득세나 법적형식은 달라도 경제적 실질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세의 귀착. 이부분이 노동법하시는 분과 경제학자가 싸우는 부분)
암튼... 50% 저임금자 총 세율: 우리나라 19.9%, OECD 평균 27.4%.
100% 평균소득자 총 세율: 우리나라 24.8%, OECD 평균은 35%.
250% 고소득자 총 세율: 우리나라 32%, OECD 평균은 42%.
즉, 우리나라 고소득 근로자라고 해도 OECD 국가 대비 특별히 더 많이 내는건 아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그런데도 우리나라 고임금자의 세금 부담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1.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내서 그렇다?(아님. 주식부자, 부동산부자는 세금을 거의, 아예 안내고 고연봉자 세금도 OECD 대비로는 적다.)
2. 면세자 비율이 많다? 이것도 최근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면세자 비율이 40%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이건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젠 20%대에 불과하다. 총급여 1500~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0% 이상이 세금낸다. 사실상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도 세금을 내고 있다.
특히,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에 불과하다.
3. 중산층이 세금을 덜낸다. 바로 이게 답이다. 상류층 세금 비중이 높다는 글을 공유하신 분의 상당수는 중산층일테다. 상류층 세금 비중이 큰 이유는 상류층이 세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중산층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5000만원 연봉 근로소득자 세금은 200만원 정도다. 2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평균세율은 4% 정도 밖에 안된다.
1억원을 벌면 약 1천만원 낸다. 1천만원은 큰 돈이긴 하지만 세율은 10%다. OECD 국가에서 1억정도 버는 중산층의 평균 세율이 10%밖에 안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결국, 중산층이 세금을 덜 내서 상류층의 세금 비율이 높은데.... 상류층 세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공유하시는 중산층은
"그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야 겠어" 라는 생각으로 공유하시는 거겠지? ㅋㅋ
아... 마감이 있으면 항상 재미있는 통계 해석하기...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