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말이되는 소리를;;) 네 (하고 이래저래 깎고 안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 미국은 일본, 독일(서독), 한국에 분담을 요구했다. 당초 한국이 요구받은 금액은 4억5000만달러였으나 한국 정부는 감액을 요구했고 2억2000만달러를 약속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현금 대신 물자 수송과 의료진 파견을 약속해서 실제 부담을 더 줄였다. 대한항공이 '사막의 방패' 작전에 참가해 미군 물자를 실어날랐다. 공격 개시 후 미국 측의 추가 지원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는 9000만달러를 걸프 주변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행률은 68%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다. GAO 보고서는 일본, 독일, 한국의 이행률이 최초 약속에 비해 낮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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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요구는 대이라크 금수조치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페르시아만에 주둔하느 S 미군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해 왔다.
8월 21일 박동진 주미대사는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솔로몬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무역금수 조치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처럼 군사적인 제재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 정가를 움직이는 브루킹스 연구소 공공정책센터 소장인 로런스 코브씨도 뉴욕타임스지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군비 부담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사우디에 지상병력 10만명과 4척의 항공모함을 포진시키는데 하루 2,000만 달러가 소요된다”며 “이를 미국이 혼자 부담할 것이 아니라 걸프 지억에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등도 분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금수 조치 정도로 대이라크 제재조치를 마무리하려 했던 우리 정부는 미군의 군비를 부담하지 않을수 없었다. “너희 나라는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중동 평화의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는가”라는 미국측 논리를 무시할수 없었다.
외무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 비행기와 배로 미군의 군수물을 실어나르면서 걸프전의 미군을 지원하기로 했다.
http://www.atlas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1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