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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3일부터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최고경영진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핵심 자료를 확보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각 사 대표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하고
전무·상무 등 각 사 주요 임원진의 휴대전화도 수십여대씩 확보했다고 한다. 또
내부 보고 문건과 회의 자료 등 담합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폭넓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1. 정유사 간 담합으로 인해 국내 유통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 외에도
2. 각 정유사가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간 가격 차별을 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가 직영주유소에만 기름을 싸게 공급하고, 자영주유소엔 비싸게 판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실제 전체 주유소의 9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는 직영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기름을 사오고 있다. 이같은 차별 행위가 유가 안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봐, 전쟁 발발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자료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3. 검찰은 국내 유통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과정에 최고경영진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담합 사건에서 법인뿐 아니라 개인 책임까지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을 별도로 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인 중심 제재에 그쳤다. 이 때문에 개인 책임 추궁이 미흡해 담합 관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