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2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집행 방향은 ‘직접·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출 기업의 유류비,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선별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25조 원 정도 수준”이라며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하여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5조∼20조 원 규모를 검토했으나 소득 지원 등이 검토되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보편적 지원 대신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기조로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처럼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323/133582366/2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추경 정부안에 대해 “고유가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취약 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3/22/RHQGNB6TFRHNNCSYKBCRF5XKZ4/
어제 기사임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