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시장이라는 게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데,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최근에) 너무 계속 상승했다. 조정하면서 가야 (주식시장이) 탄탄한데, 조정없이 상승만 2배를 해서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단단하게 (주식시장이) 다져지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 전날 코스피는 698.37포인트(12.06%) 급락, 2001년 9·11 사태를 넘어 역대 최대 낙폭과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코스피가 급반등해 장 초반 5680대를 회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전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억지로 (주식을) 사거나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며 “경제 체질을 제대로 바꾸고, 시장의 불합리성을 제거해 정상가격으로 수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온 동네가 아는데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왔다”며 “넘어진 김에 쉴 뿐 아니라 옷 갈아입는다고 하니, 시장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는 입법도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예고해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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