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됐대
RIA는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원·달러 환율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마련한 제도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긴 뒤 매도해 원화로 바꾸고, 이 돈으로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감면해주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빠른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에 차등을 두도록 설계했다. 3월 안에 돌아오면 양도세 100%를, 상반기엔 80%, 하반기엔 50%를 깎아주면서다.
국회 심의 지연이라는 변수가 생겨나면서 RIA 도입·출시 시점부터 불투명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3월 초 법안 심사가 시작돼도 본회의 통과까지 감안하면 계좌 도입은 3월 하순이 될 공산이 크다”며 “양도세 100% 감면혜택을 주는 기간을 기존대로 3월 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수정을 통해 100% 감면혜택 부여 기간이 4월 말까지 한 달가량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하반기에 양도세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한 데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RIA 계좌를 도입하려는 건 가능한 빠른 국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서임에도 하반기에 돌아오는 투자자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재경위 일각에서 나온 걸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월 30일에 미국주식을 팔고 돌아오는 이에게도 세금을 50% 깎아주는 건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있었다”며 “하반기 감면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RIA 도입이 늦어지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RIA 계좌를 출시해야 서학개미들이 미국주식을 팔고 달러가 유입될 텐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미국주식을 보유 중인 한 투자자는 “미장은 횡보하는데 국장은 코스피가 6100선을 넘어서는 등 불장이 계속되니 갈아타기 때를 놓칠까 봐 조바심이 든다”며 “RIA 출시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