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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ㅇㅈㅅ 2022년 9월 16일 228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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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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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youtu.be/wr34lFO6oHA




00:00:49 (클릭하면 새창으로 뜸)

1. 여론조사 꽃 / 박시영 주식회사 박시영

- 진보, 보수 이념은 나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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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까지 영향을 준다고 본다면 대체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다.



- 경제를 위해서 노조파업은 강경대응해야한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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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옴.

노조강경대응은 보수쪽의 응답이 긍정적이고, 부자증세는 진보쪽 응답이 긍정적. 그러나 부자증세는 보수쪽도 긍정응답이 비교적 높음.

종부세완화에 대한 기사가 많은데, 위 설문에 미루어 볼때 종부세완화에 대한 언론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2%정도 내외의 목소리를 과잉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민주당이 정책을 내야할것.


박시영 : 최근 몇몇분 만났을때 여론조사 꽃 이야기를 하더라. 어제 경기도간부를 만났는데 여론조사 꽃 기가막히더라고 했다.

김어준 : 이제야? ㅋㅋㅋㅋㅋ


- 가난의 사회구조보다 개인의 책임이 크다?

- 개인의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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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크다는 물음에 대한 연령대 분석을 보면 2030에서 그렇지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다.

팸코로 대표되는 20대 남성 커뮤니티에서 복지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다르는 의견이 더 많다. 이들 역시 과잉대표 되고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진보보수중도 상관없이 그렇다는 응답이 압도적임. 우리 국민들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대중인식을 가지고있다. 오히려 15%가 막고있는 것.

본인이 바라는 국가와 본인이 선택한 정치집단이 행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걸 언론이 말하지 않고있다. 우리만 알려주고 있어 ㅋㅋㅋ


- 경제보다 환경이 양립하는 경우 경제를 택해야 한다?

- 환경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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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앞에 붙으면 경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격차가 좁혀진 편이다. 보수가 긍정의견이 높으나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의 긍정답변도 낮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다는데는 진영막론하고 긍정답변이 더 높았다.

이런 조사를 하고 나서 친환경재생에너지에대해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언론이 빼놓고 원전만 이야기하고있다.


- 현재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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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낮다고 말하는데 조사결과 행복하다는 응답이 압도적. 특히 20대의 긍정응답이 높다.

대구경북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음. 끊임없이 보수 진영을 선택하는데 대구경북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음. 비슷하게  계속 진보 진영을 선택하는 광주전라는 타지역과 유사함.

대구경북의 평균적이 행복지수가 왜 낮은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봐야겠다.


-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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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출산도 필요다는게 모든사람들에게서 압도적인 응답.

필요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할 형편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1000조사 해볼것이다.


- 2030의 대통령과 배우자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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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내외모두 부정응답이 압도적. 이 정도 수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의 수준.

영부인에 대한 30대의 이미지는 7%정도.

2030에게 대통령은 이미 나가리. 결론이 나버린 것.


- 2030이 가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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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은 독불장군, 우유부단, 모자라다, 뭐하고다니는지..., 동네아저씨, 잘먹는다(?), 생각보다 더 무능하다, 부끄럽다, 놀러온 사람 같다

긍정은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 호탕하다, 강직하다


- 2030이 가진 영부인에 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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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은 논문복제자, 설친다, 조종자, 사치스럽다, 숨기는 것이 많은거 같다, 공사구분이 안된다, 무섭다, 무속, 무당

긍정은 예쁘다, 내조를 잘한다, 귀부인


위 조사도 샘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20대, 30대 각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번 추석에 김건희 검색량이 이재명보다 많았다.

비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너무 빠른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론조사가 발표된 이후 특검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여의도가 실제 여론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여론조사도 이런 조사를 이런 규모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

언론이나 다른 기관이 의뢰를 해야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주는 것이다. 능력이 안되는게 아니라 돈이 안되서 안하는 것.

여론조사 꽃은 설립 취지가 에초부터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10월 중순부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확정이 되면 휴대전화가상번호(안심번호) 데이터를 받아서 정당이나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10월 중순이후부터는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여러 인물과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여론조사가 가능해진다. 기대하시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묻지 않은 질문들이 많다. 1년정도 축적한 후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의 지도를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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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59 (클릭하면 새창으로 뜸)

2.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일단 영문을 모른체 박수~

지난 5월 바이든 방한해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동맹강화' 이런 잡소리를 작렬할때 유일하게 우리 경제가 미국 안보에 종속변수가 되었다고 말한 유일한 인물.

대통령은 그런것도 모르고 좋다고하고 나토회의 가서 원전세일즈 한다느니 엉뚱한소리나 하고 다니고 바이든이 인플레감축법안 서명하면서 뒤통수를 거하게 맞음.

그런 와중에 대중무역수지는 악화일로로 들어섬. 이건 끝이 아니고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최배근 교수님.

문재인정부때 최저임금 오른다고 난리났었는데, 지금 실제로 나라경제가 망해가는데 언론은 조용하다. 감춰주고 있는거다. 

실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하니 다스뵈이다를 봐야한다.


- 독배를 마신 중심통화보다, 가장 빠르게 몰락하는 엔화보다 더 빠르게 추락하는 원화

환율은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경제지표. 경제를 보는 핵심지표, 돈의 가치.

물가, 금리,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모두 돈의 가치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 환율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유로, 엔, 파운드 모두 역사적으로 최저수준으로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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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떨어지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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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부 출범 이후에 환율이 추락하기 시작함.

안전자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거기 껴서 떨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원화는 거기 낄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


- 일본을 닮아가는 유로존 : 중심통화의 축복(축배)와 저주(독배)

금융위기 이전 통합의 시너지(기축통화) 효과  → 금융위기 이후 이지 머니(Easy Money)라는 모르핀에 중돈된 경제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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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제부흥을 위해 돈을 찍어내서 공급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유로화도 돈을 찍어내고 0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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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이라 돈의 가치가 폭락할일이 없다고 보고 마구 통화를 발급한 결과 유로존의 소비지출액이 감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거품이 빠지고 실제 경제가치를 향해 환율이 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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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무역적자에, 그 동안 돈을 많이 찍어서 유로존이 미국보다 인플레가 더 높아서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국가들의 부체가 많아서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음.


- 놀라운 윤석열 정부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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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로는 엄청 떨어져서 거의 경제위기군에 속하게됨.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평가가 환율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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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나온것이 올해 2분기 경제성장. 0.1%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로만 낸 실질국민총소득은 오히려 감소함.

환율이 올라서 외국상품의 수입이 줄어들어 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분기와 비슷하지만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아 시바 뭔소린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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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대중국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섬.

중국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당한것으로 보임. 그러면 미국에서도 뭘 얻어내야 하는데, 중국에게 보복당하고 미국에겐 뒤통수맞음.


군사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지만 외교는 서로 주고받아야하는데 윤정부 들어서고 그런 균형을 스스로 깨버림.

그 결과로 시장은 원화를 던지고 달러로 바꾸려하고 그래서 환율이 바닥을 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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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선제 핵공격 가능'...핵무기 사용 법제화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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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김여정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전혀 핵협상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물건짝이랑 바꾸자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접근하는 자들과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함.

김정은 "핵무기가 북한 체제의 국채".. 여기서 말하는 국채는 국가의 채면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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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지휘부에 타격을 받은 경우 또는 그런 일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결정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듦.

윤석열의 대북강경정책은 북한의 핵포기가 아니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길로 이끄는 것.

미중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이 UN안보리제제를 가하려 해도 러시아나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할것. 그동안 중국이 북핵에 대하 이야기한 바는 다음과 같다.

중국 :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는 미국이 언제 공격해서 정권을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그들의 합리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권유지를 보장해야한다.

그러나 최근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참수작전을 염두해둔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음.

북한이 바라는 대가는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시절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에서 이미 명시화 했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미국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 이를 보장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게 북의 입장이었음.

북한은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정부가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해서 믿고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왔던 것.

비록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었으나 이후 다시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모아서 회담을 하는 등  수교와 평화협정을 기대할 수 있었고, 북의 핵포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회귀한듯 하다.

북학은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하지 말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지켜주면 협상에 나설것이고 협상에 나서는 중에는 미사일, 핵실험하지 않겠다고 했음.

그러나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오는 등 강경대응일로로 가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을 막아버림.


16일부터 한미 핵확장억제전략협의회가 미국에서 진행됨. 핵확장억제라는게 미국의 전략자산을 띄워서 북한이 겁나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개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평화적 핵포기의 길을 포기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전략으로 나갈 것.  북한이 핵보유국끼리 국축회담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고 나면 북한의 대미협상력이 급격히 올라갈것.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중 중국과 러시아 둘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대우한다면 미국도 겉으로는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비확산을 전제로한 북미회담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확산, 핵군축협의를 한다고 하면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일거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외면당할것.

우리가 주체적으로 북핵문제에 개입하기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구슬려서 북한이 6자회담을 하도록 만들어야함. 미국이 반대하겠지만 미국허락을 받고 하려면 아무것도 못함. 외교에서 자주성을 가져야한다.

북한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뻥 찼는데, UN가서 이미 까인 담대한구상으로 구질구질하게 지랄 한다고 하니 답답할따름.

북한은 카다피가 비핵화하고 반군에 축출당한걸 봤기때문에 미국의 원조제안에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읎다. 


(윤석열이 말해도 들어쳐먹겠느냐, 편집해서 법사한테 보내겠다는 이야기 등등은  스킵)





00:52:41 (클릭하면 새창으로 뜸)

4.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 김영대 음악평론가

국내정치가 바닥을 기는동안 우리 컨텐츠는 날라다니고있음. 


-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단순히 개인이나 작품에게 상을 준다기보다 방송 업계를 자축하기위한 자리가 에미상. 아카데미처럼 협회 회원들이 투표해서 선정되는 상.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인 히트를 쳤다고 주는 상이 아니라 미국내 회원들이 투표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 특히 이정재의 남우주연상 수상은 영어를 쓰지 않은 아시아인이 수상한 아주아주 이례적인 경우임. 

OTT에서 히트한 오징어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하면서 로컬시상식이었던 에미상이 글로벌한 시상식이되었다는 상징이 되는 것.

우영우의 경우도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에 더빙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더빙을 해줌. K컨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아주 크게 늘어났다는 증거가 됨.


(이하 황동혁 감독 인터뷰 이야기, K컨텐츠가 아주 커지면 미국시장이 장벽을 칠거라는 이야기, 사회가 암울할때 영감을 받아서 창작한다는 스킵)



- 비욘드 K팝, 넥스트 K팝

첫번째는 아주 지역적인 흐름이 세계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시각.

딱히 세계를 공략하는게 아니라 국내소비를 겨냥한 음악들이 세계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 과거에는 K팝을 하려면 한국적인 색을 지우고 글로벌한 음악을 만들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적인 색을 강조하는 식의 프로듀싱이 진행되고있음.

두번째는 현지화전략과 연결.

일본의 AVEX 레이블에서 제작한 XG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한국에서 활동하기위해 만든 그룹. 누가봐도 K팝 스러운 그룹이고 해외커뮤니티에서도 XG를 K팝으로 분류를 한다. K팝이라는게 한국 아이돌 음악을 넘어서 한국 사람이 주도하지 않아도 한국적 미학이나 한국적인 시스템을 모방한것을 K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세번째는 메타버스

최근 MTV뮤직어워드에서 메타버스부분을 만들어서 블랙핑크가 수상함. 블랙핑크가 최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인게임 콘서트를 열었기 때문.

HOT부터 K팝에서 중요한건 스토리, 케릭터, 세계관이었다. 메타버스에서는 이런게 본질이된다. 지금의 Z세대는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제2의 자아가 아니라 그냥 자기자신과 동일시 한다고 함. 


(이하 게임아바타 이야기, 우리나라 SF/판타지의 발전이 없는게 특이하다는 이야기는 스킵)




김어준 : 윤석열이 계속 뒤로만 가는데 이거만 보고있으면 우리도 뒤로간다. 세계가 얼마나 앞으로 나가는지 알아야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모시는 거다.






01:09:46 (클릭하면 새창으로 뜸)

5.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 여론조사 꽃에서 한동훈 법사위 공방영상을 보여주고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한동훈의 대중의 평가가 여의도에서 보는 한동훈의 평가가 다른가?

한동훈이 이런걸 즐이는거 같다. 법사위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된 다음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걸 의식하고 의도된 기획된 모습들을 연출하고있다.

이제정(안양시 동안구 을)의원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이전할 때 지역구 의원이니 당연히 참석을 했는데 거기 한동훈이 와 있었다고 함. 한동훈을 본 이재정의원은 대통령취임식때 김건희만나서 웃는 사진을 찍힌 윤호중 더불어민중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각이 나서 한동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함. 행사장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동훈이 와서 손을 내밀면서 인사를 청해서 웃으면서 악수를 받았는데 이미 카메라가 와서 이를 찍었고 몇시간 안지나서 법무부 유튜브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올라와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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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얼마뒤 조선일보에서 비슷한 워딩으로 기사도 올라왔다고 카더라.


-> 이부분은 한동훈측 반박보도가 있었는데 영상이나 기사를 봐도 김의원을 썰이 말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취소선처리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7033500004




한동훈은 관리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댓글부대가 있고,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하루 이내에 물타기 기사가 뜬다. 유튜브 관리에도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선수들을 붙여놓은거같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 따라서 연기를 하는거 같다.

그러기에는 한동훈 장관 자체가 많이 모자란다.

한동훈의 지지층을 만들고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이 있을거고 지금은 그 초기단계일것.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한동훈 개인의 이해관계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지점이 있을것.

한동훈 장관 하에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있고 여기서 인사에 밀려 짤리는 사람과 그 세력들은 불만을 가지게 될 것.



-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문표절 및 허위이력, 뇌물성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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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을 한 이모 선수에게 모든걸 일임했다고, 그냥 통장째 맡겼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는 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통화녹취록이다.

2010년 1월 12일 이후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해당 녹취록은 12, 13일의 통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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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녹취에서 중요한게 또 있는데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를 이사님이라고 부른다.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내부자거래로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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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가 주가조작 이00외에도 다른 주가조작 참여자들을 통제하는 주도적 위치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역이 맺고있다는 말이다. 

7월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언제 마무리되느냐고 질의했을때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으나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허위학력, 논문과는 다르게 이미 수사를 진행했고 나온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기록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게 검사로써 인생을 걸지도 못하고 대통령 권력에 칼을 겨누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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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론도 다 이런걸 법정에서 봤을텐데 정리해서 기사화한건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 뿐이다.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기사화 하는 것도 기자의 능력이다.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패스트 트랙(직권상정)을 해야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장 330일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법안으 국회로 돌아오고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발효가 된다. 지금 범민주, 진보계 의원이 2/3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성과를 내려면 뭔가 재물이 있어야할텐데 지금처럼 낮은 지지율이 내년초까지 이어진다면 국힘에서 재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조성하기위해 민주당이 계속 노력할 것이다.






6. 귀염둥이 4인방 - 신장식 변호사+양지열 변호사+신유진 변호사+노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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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사진구도나 의상이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을 모방한거 아니냐는 의혹.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옷을 입는다는 정황. 김건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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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팬클럽 대표었던 강신업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획득해서 총선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계획.

여기서 우리는 김건희 라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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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한데도 여왕 장례식에 참여하려는게 위 사진같은 모습을 보여주려는게 아닐까... 보면 알겠지


김건희가 다른사람의 모습을 취하는게 이번 한번이 아님. 이름을 바꾼것도 그 타이밍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영부인 점집 홈페이지 배껴서 논문쓴거 부끄럽다, 엘리자베스여왕 장례식장에 의전비서관 없이 버스타고 이동해서 참석해서 의전 개판칠까 걱정된다고 하면서 씅질내는거 등등 스킵)


총선때는 김건희라인으로 공천을 하고 김건희의 영향력이 커지면 차기를 도모하는 권력의 핵심이 되려고 할거다.

그런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사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것 같다.

김건희 라인과 국힘기존세력이 총선때 크게 붙을꺼라고 예상함.



- 이재명 대표, 성남FC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일반 뇌물죄는 그냥 직무에 관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해야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본다.


사건개요

성남에 30년동안 병원부지로 놀고있던 땅이 있었음. 이걸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두산이 사옥을 지음. 이때 두산이 성남FC에 광고를 넣고있었다.

박근혜 정부때 이재용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신 돈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넣도록 했다는 구도와 같다.

문제는 성남FC에 들어간 광고비가 이재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박근혜의 경우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였으며 따라서 최순실이 중심에 있는 재단에 돈을 넣은건 박근혜에게 돈을 넣은것과 같은 정황이라는 것이다.

성남FC가 받은 광고비는 전부 성남FC의 직원들 인센티브로 사용되었고 이재명은 성남시장 임기가 끝났으니 성남FC와의 연관성이 끊겼으니 성남FC와 이재명은 관계가 없다는게 사실이다.

검찰이 최초로 파던 루트는 성남FC직원들이 인센트브로 받은 돈이 이재명에게 흘러갔다는 추론이었으나 그런 정황은 없었다.

따라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성립하지 않는 어려운 기소이다.


검찰의 목적은 승소가 아니라 이재명에게 뇌물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김어준 : 너무 많은일들이 너무 단시간에 벌어지다보니 무감각해져서 왠만한 큰일도 그럴줄알았어 하고 넘어가게된다. 그래서는 안된다. 다스뵈이다를 매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되돌아 볼 지점을 잊지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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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차례지내느라 일찍자서 쉬었음. 재미있었으니 지금이라도 보십쇼.

사실 다들 말이 너무 많았...


이번주는 좀편할줄알았지 근데 아니었음.


그래서 뒤로갈수록 개판입니다. 꼬우면... 직접 영상을 보세요~


최배근교수님 이번주엔 강의가 짧았는데 짧은만큼 설명이 누락된게 많아서 뭔소린지 모르겠어...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메타버스이야기 나올때마다 다들 알맹이는 없고 겉핥기만 하는 기분.. 나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는 실체가 없는 마케팅용어일뿐이라고 생각함...


최배근교수님 나와서 환율이야기를 했으니까 스퀘어란에 놓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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