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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ㅇㅈㅅ 2022년 7월 29일 221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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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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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p2I2dKo8AG8


1. 양부남 전 고등검사장
 - 윤석열 2년 선배로 윤석열과 함께 수사하기도해서 윤석열 라인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사실무근.
 - 정부집권이후 정부요직 모든 분야에 검사출신을 기용 : 친분과 능력을 혼동하고있다. 검찰공화국이다.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을 수사할것. 정치적으로 표적수사 할 것. 조국 수사할때 처럼 본인뿐만아니라 그 주변인물들도 괴롭혀서 흔들 것이다.
 - 자신의 실체, 능력이 드러날까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놓는것 같다.
 - 윤석열이 술을 자주 많이 마신다. 차후에 문제가 될 것.

00:17:29
2. 여론조사 꽃 / 박시영 주식회사박시영
 - 윤석열에 대한 인식 주관식 조사 분석 결과.
 - 진보, 보수 무관하게 40대 이상은 불안하다고 느낌.
 -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할 것 같다. 너무 무능해서 뒤에 누가 움직이는 꼭두각시인거 같다.
 - 검찰공화국내부에서 셀럽이 되고싶은 부부의 공동운영같은 느낌.
 - 선거 다시해야하는거 아니냐. 실망했다. 후회된다.
 - 아주 길게 답변해주신 분들도 많음. 욕도 많음.
 - 호평의 두깨가 얇다. 주된 반응은 통쾌하다, 새롭다, 강력하다, 앞으로 잘할것 이다, 공정하다(?).
 - 현 정권이 기댈수 있는 지지층이 어버이연합화 됨.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좋아할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거 같다.
 - 정당 이미지의 경우 국힘은 대통령의 이미지와 비슷함 + 내부갈등, 민주당의 경우는 한심하다는 이미지.
 - 정당에대한 생각, 윤-이 갈등, 부동상 가격전망 등 자세한건 다음주에.
 - 다음 설문조사는 ARS조사로 남들은 잘 안물어보는걸 하겠다.
 - 녹화당일(수요일)에 곧 20%대 지지율을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29일 금요일 설문조사결과 28%대 지지율을 보임.

00:39:10
3.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온다.
 - 서방국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표상 상승중. 제재의 중심인 미국은 크게 하락함.
 -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지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락중.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지고있다.
 - 우리나라 가계부채, 자영업자부채가 크게 늘었다. 국가가 빚을 지는게 나으니 재난지원금을 줘야했는데 조선일보, 보수진영이 극구 반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때 가계부채의 중요성을 깨닫고 코로나사태에 공적자금을 풀어서 가계부채를 관리했다.
 - 일본이 91년 부터 거품이 빠지면서 잃어버린 30년에 빠진 이유중 하나가 가계부채, 다른점은 일본은 기업부채였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부채가 높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일본의 상태에 근접해있는데 더 악성이다. 일본의 경우 준기축통화의 지위를 활용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물가를 찍어눌러서 견뎌냄.
 - 이렇게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나면 부채 디플레이션이 온다. 대차대조표 침체. 이부분은 그냥 영상을 한번 보십쇼.
 -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다. 우리도 그런 위험이 아주 크다.
 - 우리나라 토지 불평등의 상황이 조선시대 말보다 심하다. 미국보다도 불평등이 심하다. 현정부의 조세정책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있다. 이 역시 부채 디플레이션의 시작 모델.
 -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오리무중

00:52:37
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북송사건 팩트체크
 - 팩트1 :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 남으로 왔어야 하는데 최초 목적지는 북한 최오지 자강도였다.
 - 팩트2 :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 해군을 만났을때 반가워해야하는데 이틀간 바다위에서 도몽다니다 해군 특수전 요원에 의해 체포됨
 - 팩트3 : 나포직후 "웃으면서 죽자"고 하면서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국내에서 재판후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
 - 팩트1 : 북한군이 상관을 사살하고 귀순한 전례가 있으나 증거확보(피해자의 진술,DNA등)의 불가능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음.
 - 팩트2 : 범인들은 범행 후 선박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하였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함
 - 팩트3 : 범인들이 진술을 바꾼다면 자백배제의 법칙에 의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백외의 물증이 반드시 필요(형사소송법 309조).
 - 따라서 이들을 추방하는것이 가장 합리적.

 - 유언비어 팩트체크
 -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통상 송환에 3~5일 걸리는데 이경우 6일간 조사후 송환함.
 - 김정은 눈치본다? 사건당시인 2019년에 탈북자가 1000명이 넘는데 이들을 받아주고 겨우 두명을 송환하는게 눈치를 보는것?
 - 국가안보실 기록을 삭제했다? 문재인정부의 모든 기록은 봉인되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회 2/3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있어야함. 당연히 국가안보실에 기록이 없다. 이를 모른다면 무식한것. 만약에 봤다면 불법을 저지른 것.
 (사실 대통령기록까지 안봐도 통일부, 국방부등의 부처 기록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임)
 - UN사령부가 북송을 거부했는데 승인 없이 송환했다? UN사 승인이 없으면 불가. 윤석열정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이 승인을 거쳐야하고 UN사가 승인을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함.
 - 원래 탈북 브로커고 16명살해는 거짓이다? 탈북브로커면 남쪽에와서 브로커라고 말했어야지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해야할 이유가 없다. 한미연합정보사의 SI첩보와 두 범인이 각각 진술한바가 일치했음. 말이 안되는거 같으니 손바닥 뒤집음. 아니면 말고!

 - 대통령 업무보고를 독대로 하는건 말이 안된다. 누구 발상인지 몰라도 이 사람 잘라야됨.
 - 독대보고의 원조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도 초반에 잠시하다 하지않음. 박근혜도 이렇겐 안함.
 - 부처장이 아무리 똑똑해도 업무의 모든부분을 알수는 없고. 최대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비전을 공유하는게 중요함.
 - 지금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가 아님. 이런 형태면 소수의 몇명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독점하고 오염시키고 독점된 정보를 이용할것.
 - 모든 사람이 참석하는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현안을 공부하는 자리이기도함. 일도 안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공부도 안함.
 - 대통령이 업무를 파악할 수 없는 체제. 이런게 가능하게 만든 대통령실을 이해할 수 없음. 보도조차 되지않는 것도 이해불가.

 - 권성동-윤석열 텔레그램 메시지 : 보안된 대통령업무폰이 아닌 사재폰을 쓰는건가? 이런 사적인 대화는 대통령기록에 남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에 남길 수 없는 일을 많이 하는듯. 서버가 러시아에 있는 텔레그램을 썼다.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 다 들여다 볼 수도 있다. (보안구멍)
 - 대변인이 나올수가 없고 윤핵관만 나온다. 근데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끼리도 말이 다름. 정부내부에도 대통령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없다. 윤핵관의 발언들 마저도 신뢰가 없다.

 - 대통령에게 아니요하고 반대할 수 있는 레드팀이 없다. 서로가 정보의 공유가 없고 서로 견제도 안되는데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있는거 같지도 않고, 정부행정수반의 중심이 잡히질 않는다.


01:15:36
5. 귀염둥이 3인방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RTV / 양지열 변호사
 - 잠시 홈쇼핑 타임

 - 권성동-윤석열 텔레그램 메시지 : 보여줄 의도가 다분하다.
 - 체리따봉은 엄청 맘에 들었을때만 보낸다고 함 = 대통령이 권성동을 아주 지지하고있다는 의미. 다음 당대표로 자신을 지지한다는 어필.
 - "내부총질하는 대표"는 대통령이 이준석을 내쳤다는 의미로 이준석말고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야한다는 어필,
 - 대통형식의 해명 "이게 그렇게 엄청난일인가" : 원래 윤핵관들이 이준석욕을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것을 예상못했다는 가설1. 권성동 역시 이정도는 보여줘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가설...
 - 지금 나를 버리면 당신도 위험할 수 있다는 권성동이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가설2. 사진에 찍힌 메시지 이외에 많은 대화에서 뭔가 걸리는게 있을 것이라는 가설...
 - 극우 유투버본인 또는 주변인물이 대통령 근처에 자리잡는게 말이되는지 빡침. 저들의 사고방식이 진짜 극우유튜버의 수준인가...
 - 행안부 경찰국은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일. 너무 당연한거라 시험에도 안나오는 사항. 이는 행정쿠테타이고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 대우조선 파업에 경찰특공대 운운하는건 노조를 테러리스트로 보고있는 것. 정상적인 국가라면 행정부가 경찰을 통솔하는 경우는 없다.
 -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대 졸업했다고 7급? 불공정"발언은 어불성설 검찰 판사는 임용하자마자 4급 공무원이고 사관학교 출신은 소위부터 시작하는건 불공정한게 아닌가? 말 잘듣는 사람은 진급시켜주겠다며 경찰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협박성 발언.
 - 경찰 내부에서부터 분열을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는데, 경찰을 다루는 방식에서 윤정부의 사람 다루는 방식이 보인다. 사람을 이렇게 밖에 다루지 못한다. 사람의 인식이 아주 저열하다. 경찰뿐 아니라 노조도 내부에서 갈라치기를 시도했었고..
 - 서로 감시하고 죽이는게 이들이 생각하는 정치인가?

01:41:35
6.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다. 환경문제는 기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꿔야하는 수준.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8%, 풍력태양광만 따지면 5%. 다른 선진국에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 문재인정부에서 3배 높인게 이정도. 
 - 선진국들이 환경문제를 빌미로 무역장벽을 쌓고있다. 탄소를 적게쓰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수출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
 - 예를들어 차를 만들때 전기차를 만든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도 고려하게됨. 신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기업이 펼칠 수 있는 전략은 생상기지의 이동. 선진국에 일자리를 만들고 후진국은 일자리를 잃게 될것.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이런 예시.
 - 환경문제라는 윤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유럽 북미등 선진국에 유리하게 판이 짜이고있다.
 - 풍력발전기 타워 1위, 해상풍력하부구조물 1위, 해저케이블 탑3 기업이 모두 한국에 있다. 그린사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가 우리나라. 
 -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부는 원전만 말하고있음.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유럽이 탈러시아를 방향으로 잡으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있다.
 - 자연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 그린사업의 대부분의 분야를 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정도이다. 하면 잘 할수있는데..
 -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으니 요구하기라도 해야하는데 알아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01:56:22
7. 전우용 역사학자
 - 토착왜구라는 단어를 길어올려 대중에 널리 알리신 분.
 - 조선일보 "토착왜구 프레임 빨갱이보다 더 폭력적"
 - 조선총독관저와 청와대에 대한 역사 설명.
 - 베를린에 가서 소녀상 철거하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이해할수 있나? 이들의 역사인식이 저럴까...
 - 친일파는 3가지가 있다. 나라를 팔고 부귀영화를 얻은 "매국노", 일본순사, 교도관, 말단관리 같은 "생계형친일파"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바라기 친일파". 처음에는 민족적 대의, 독립 등의 꿈을 꾸다 좌절한 뒤 친일로 전향하고 친일의 불가피성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합리화함. 대표적인 예시가 이광수 "민족을 위해 친일했다'.
 - 친일의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서 전승할것인가의 문제. 첫번째 유형은 "잠적, 은둔형"인데 거의 없고. 두번째는 '그때 안한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하는 우리 모두가 약했기 때문에 겪은 민족적 비극이다라는식의 "파렴치형", 마지막으로 가장 악질적인 '일제 덕분에 친일해서 이정도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유형.
 - 독립운동하는 놈들이 한게 뭐있냐 멀쩡한 건물 부수고 사람죽이고.. 건물세우고 학교세우고 문물도입한게 일본이라는 주장.
 - 독립직후에는 헌법에도 써있고 당사자들이 많이 살아있으니 이런 주장을 펼치기 어려웠는데 이명박정부 이후 이런 발언들이 공공연히 노출되기 시작 : "뉴라이트의 시작"
 - 독입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은 상관없다는 "건국절" 주장. 친일파는 열심히 살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은 대충살았다는 주장 등...
 - 이 들의 상식은 우리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정신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조선총독부의 역사와 청와대의 역사가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장.
 - 우리 주변에서 볼수 없는 몰상식한 인물들이 권력을 쥐었다. 문제다.
 - 이번으로 끝난다면 그저 해프닝이지만.. 윤 "한일관계를 가장 좋았던 때로 돌리고싶다."는 발언을 일본인 관점에서 보자면 ... 가장 좋았던 때는 일제강점기
 - 일본군국주의 시대의 가치 : 강자중심, 힘중심, 약자권리무시, 이민족혐오의 가치를 숭상하는 이들을 토착왜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구시대적 가치를 법적처벌을 하며 떨쳐낸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는 이런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 조선비즈 "상처만 남긴 대우조선 파업...임금4.5% 더 받자고 8100억원대 손실"같은 기사와 일맥상통 하는 주장은 "고작 400원 더 받으려고 내 수업권을 침해하냐"는 연대생의 발언.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군국주의적이다.
 - 식민지 시대를 발전과 성장의 시대로 기억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 시대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계속 될 것이다.
 -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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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는 알아서 보시고.. 굳이 지적해주시면 감사...
지난회에 나온 박영훈, 양이원영은 최종 최고의원후보 8인에 들지 못함...ㅋㅋㅋㅋ (눈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환경-경제문제이야기, 토착왜구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룸.
이번주는 버릴거 없이 그냥 한번 쭉 보는게 좋겠다는 후기 특히 최배근 교수님 파트는 날린 부분이 많아서 그냥 영상으로 보는게 더 나을지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이긴 함...
요약을 해야하는데.. 거의 다 받아 적게되는게 유머.... 정리도 못한게 웃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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