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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국장 소액주주 울리는 '쪼개기 상장'…제도 손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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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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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늘어나면서 모회사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기존 주주들이 떼어낸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는데요. 일각에선 지배주주들이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적분할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포스코 그룹은 '알짜'인 철강 사업을 물적분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주주들은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분할된 회사가 추후 상장에 나서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물적분할로 떼어 낸 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액 주주들로서는 이를 온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포스코 외에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지주, 한화솔루션 등이 분할 자회사의 상장 이슈로 주가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기존 주주들이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배주주는 모회사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어, 소액주주들만 주주가치 희석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는 20%, 비상장 자회사는 40%의 지분만 가져도 지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부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회사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 원인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비지배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자회사의 무분별한 기업공개를 금지하거나,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상장 규정을 들여다보며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쪼개기 상장' 문제를 지적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달 초 관련 사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에 나섭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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