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A씨가 우발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를 한 점, B양의 친모가 A씨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20~30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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