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윤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2심 징역 1년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56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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