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담당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신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5건 중 1건은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꺼리는 위기가구를 돕겠다며 직권 신청을 확대하고 있지만, 3년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묶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61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