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거듭된 설득에도 경찰 보호조치 역시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지난 2023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8840?sid=102
기사/뉴스 [단독] 4차례나 신고했는데‥피해자 말만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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