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구금' 신청 급증…법원 결정은 ¼뿐

경찰 잠정조치 신청에 법원 승인율, 3년새 20%p 안팎 하락
검찰 청구 비율도 하락세…"피해자 보호 실효성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6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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