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70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면 기소된 유출범 15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41명(27%)에 불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46807
기사/뉴스 [단독] ‘절도죄’ 보다 실형 선고 적다…정보유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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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70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면 기소된 유출범 15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41명(27%)에 불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4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