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수형자이송법을 고려해 국내법에 의해서도 구성되는 범죄사실로 자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A씨의 경우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재물을 탈취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국내법을 적용해도 특수강도죄 도는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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