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신호 위반했으니 8500만원 내라”…작심한 건보공단 청구에 법원은? [어쩌다 세상이]

70세 운전자, 신호 위반하다 택시와 충돌
건보공단 “12대 중과실”…치료비 환수 통보
법원 “신호 위반만으로 중대 과실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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