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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4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30대男…法 “어머니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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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4369338475
2026.10.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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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별도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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