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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늘 하루종일 지지도 떨어지니 정부가 말바꾼다고 조롱 많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제외는 ☆전수조사☆를 안한다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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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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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기사 타이틀들이 자꾸 '전수조사 제외' 이렇게 끝나게 올라와서 오해하는경우도 있고( 슼에 올라온 속보본 내가 그럼-수정됨)

단순히 글을 덜 읽는 것도 있을텐데 전수조사를 안한다는게 아니라!!!!!!!! 전수조사 후 ☆☆☆처분(매매처분 등등)☆☆☆☆대상이 아니라는거다.. 

상속 고령농 임대차 농지 여긴 처분 대상 아니라고 9월부터 계속 했던 얘기고(그전은 내가 모름 내 주변미터 농부 없어서 관심없음 핫게서 난리나서 알게됨)



[송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농지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적발되도 ☆☆처분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sikDWA


https://x.com/nongmiryung/status/2104397488178582002

https://x.com/nongmiryung/status/2106909754371219558

https://x.com/nongmiryung/status/21066657261280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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