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장윤기 1심 판결문 공개됨

https://drive.google.com/file/d/1aUtOKbur2_7aQpP3g9AdVxp0Reop_4_C/view?usp=drivesdk

양형 부분에서도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격리하여" 이런 식으로 써있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목적으로 사형선고 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부득이 이런 형식으로 판결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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