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부쉈지만, 이를 감시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 뒤에야 이를 발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두순은 장치 훼손으로 기소된 뒤에도 장치 전원을 차단하고 등교시간대 외출제한을 어기는 등 위반을 반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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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뿐 아니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위반은 모두 5982건이었다. 외출제한 위반 5836건, 접근금지 위반 47건, 출입금지 위반 49건, 장치 훼손 50건이다. 연간 전체 위반 건수는 2021년 1425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975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602건이 발생했다.

관리 대상자는 늘었지만 현장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말 4421명에서 올해 6월 5306명으로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8.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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