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3년간 성범죄자 5천여명 출소한다…전자발찌 관리인력은 태부족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5천39명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한다.

전담인력 1인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17.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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