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대통령 수사를 중수청이?"…'뜨거운 감자' 떠오른 공수처 개편론
773 19
2026.10.08 07:49
773 19


(서울=뉴스1) 강서연 권대옥 기자 =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는 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수사 독립성 문제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15841?sid=102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라서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될까 하는 문제야

댓글 19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길벗이지톡] 공식 대본으로 만든 첫 번째 영어 학습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영어회화》 도서 이벤트 198 10.06 31,97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445,89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388,3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764,9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8,087,84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51,6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5 21.08.23 8,759,6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73,18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63 20.05.17 8,891,9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6 20.04.30 8,766,00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45,0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79152 기사/뉴스 김신영, 밥 소믈리에 자격증 도전…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한다" ('나혼산') 15:26 9
3179151 기사/뉴스 '아형' 안효섭X홍화연X장률X정유진 출연…'파이널 테이블' 4인방 한 자리에 15:25 50
3179150 이슈 [KBO] 마지막까지 알 수 없게 된 3위 싸움 2 15:24 231
3179149 기사/뉴스 [속보] 홍준표 “어린 선수 한마디에 난리…군 면제 존폐 논의 정치권 한심” 4 15:24 186
3179148 기사/뉴스 “상상력인가 역사왜곡인가”···박정희학술원 ‘암살자(들)’ 토론한다 5 15:23 83
3179147 이슈 망한 사랑단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마블 역대급 피폐 망사 완다&비전.gif 15:23 137
3179146 기사/뉴스 “영유아용 생선이라더니”…8개월간 은대구 먹은 2세 아이 '수은 중독' 15:22 404
3179145 유머 [쇽보] 커비의 “발의 비밀”, 인도네시아의 잘 모르는 사이트에서 밝혀지다 6 15:22 329
3179144 기사/뉴스 JYP, 777억 낙찰받은 고덕 신사옥 건립 철회 “사업 진행 어려워”[공식] 4 15:21 497
3179143 기사/뉴스 김제 지평선축제서 김밥 먹은 260여명 ‘식중독 의심’ 신고 7 15:20 637
3179142 정치 단일 레버리지 도입 90도 사과한 이억원…청와대 지시는 ‘부인’ [지금뉴스] 4 15:19 121
3179141 이슈 한국 보컬로이드 시유 15년만에 새 목소리 4 15:19 195
3179140 이슈 브루노마스 콘서트 로제 등장 11 15:14 1,867
3179139 유머 위버스 인도콘 가는 김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고 와야겠다 6 15:14 1,107
3179138 기사/뉴스 이광수 "출근하기 싫어요"에 뜻밖의 한마디…팬들 감동 5 15:14 1,114
3179137 기사/뉴스 [단독] ‘화학약품맛 계란 사태’ 일파만파…“환불 받고 다시 샀는데, 또 악취로 반품” 9 15:14 1,001
3179136 기사/뉴스 "양파링+너구리"…농심, 소비자 아이디어로 '너구링' 출시 10 15:13 998
3179135 기사/뉴스 [속보] JYP Ent. 사옥 신축 위해 960억원 규모 토지·건물 취득…자산총액 대비 11.28% 19 15:12 1,083
3179134 이슈 엔화 환율 근황.jpg 29 15:10 2,847
3179133 기사/뉴스 아시안게임 '부실 식단' 지적에…일 지자체장 "태국팀 오지 말았어야" 6 15:10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