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닫자 내란·김건희 재판도 ‘흔들’…판사도 “규정 없는 듯” 갸우뚱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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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조회 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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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강행 추진으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소속 기관인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 공소청의 파견 명령 없이 재판 실무를 그대로 보는 게 적법한지를 놓고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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