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스퀘어 카테고리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인권위 판단 보류…"민사 구제 수단 미비"

https://theqoo.net/square/4367873480
무명의 더쿠 | 13:43 | 조회 수 78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낼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0987?sid=102

 

 

6일전에 올라온 기사야

상황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기사가 있어서 올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4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전체 이슈 유머 정보 기사/뉴스 팁/유용/추천 정치
  • [길벗이지톡] 공식 대본으로 만든 첫 번째 영어 학습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영어회화》 도서 이벤트 171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63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6
  •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한동훈 18.8% 1위…장동혁 14.9%·김민석 14.4% [조원씨앤아이]
    • 16:05
    • 조회 103
    • 정치
    4
    • 30대부터 갈리는 친구 유형
    • 16:04
    • 조회 433
    • 유머
    3
    •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수건돌리기 할 때 술래 잡는 법
    • 15:59
    • 조회 441
    • 이슈
    1
    • 드영배에서 소소하게 반응 좋은 오늘자 <최종면접> 최초 상영 후기
    • 15:58
    • 조회 1024
    • 이슈
    7
    •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라이즈 소희 뉴에라(모자 브랜드) new 화보
    • 15:57
    • 조회 345
    • 이슈
    3
    • 트럼프 "이란, LA·샌디에이고 파괴해도 놔둬야"…주지사 "제정신 아냐"
    • 15:57
    • 조회 358
    • 기사/뉴스
    9
    • (스포) 조금 많이 충격적인 치이카와 극장판 인어 인형...
    • 15:57
    • 조회 1119
    • 이슈
    11
    • 사회초년생들아 긴장하지마라,,twt
    • 15:55
    • 조회 898
    • 이슈
    7
    • "관세 깎아줄게, 돈 더 내놔" 트럼프, 韓 관세 또 압박
    • 15:54
    • 조회 498
    • 기사/뉴스
    17
    • 요즘 돈없는데 당분간 영화관 쓰레기통에서 식사해결해야겠다
    • 15:53
    • 조회 1340
    • 정보
    10
    • 꼭 신생아돌볼땐 여자가 밤새는거라고하고 상주한다고하면 여자는 잠 많이자서 안된대 개웃김ㅋ
    • 15:52
    • 조회 2382
    • 이슈
    34
    • 이사람 혐한으로 조회수 장사하는 한국계 틱톡커인데 이젠 일반인 결혼식도 컨텐츠 삼음
    • 15:52
    • 조회 1388
    • 이슈
    8
    • "옷 갈아입는 것까지"…산부인과 등 CCTV 영상, 해외 음란사이트 유포
    • 15:52
    • 조회 432
    • 기사/뉴스
    4
    • 오늘 윤석열 무죄 준 판사가 오세훈 2심 판사라고 함
    • 15:50
    • 조회 481
    • 정치
    9
    • 아니 엔시티 재민 김치찜에 다진마늘 들어간다는데 한국인 기준 한 스푼< 위압감 ㄹㅈㄷ.twt
    • 15:50
    • 조회 938
    • 이슈
    9
    • 서현진 전세금 26억 어쩌나… '집주인 파산' 청담동 빌라, '반값 경매'로 나와
    • 15:50
    • 조회 1097
    • 기사/뉴스
    10
    • 주택청약통장 무더기로 해지 중인 2030
    • 15:47
    • 조회 14464
    • 이슈
    237
    • 시골 본가로 쿠팡 시켰는데..
    • 15:46
    • 조회 2561
    • 유머
    11
    • 의협 : 성분명 처방은 답이 아닙니다.jpg
    • 15:46
    • 조회 1714
    • 이슈
    51
    • 홍보어사 리센느 리브를 위해 수원시에서 생일카페 열어줌
    • 15:45
    • 조회 357
    • 유머
쓰기
HOT
정치 제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