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낼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0987?sid=102
6일전에 올라온 기사야
상황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기사가 있어서 올려
정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인권위 판단 보류…"민사 구제 수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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