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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 등장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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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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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주요 범죄 수사, 기소 공소 유지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었고 중수청은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바뀌었다"고 전한 뒤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 역할을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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