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현재 독일 국민들에게 놓인 주택 문제 관련 두가지 선택지

무명의 더쿠 | 10-05 | 조회 수 60607

PgTnny

 

 

극우 - 불법 이민자(난민)들을 추방해서 난민 수용률을 낮추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

 

극좌 - 법인 소유 주택을 강제로 매각하게 한 다음 이걸 공공주택으로 뿌리겠다

 

 

 

양측 주장의 문제점

 

극우 - 난민들이 사는 곳은 애초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지가 아님. 그리고 난민들이 밑바닥을 깔아줘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 외노자 없으면 당장 농사나 중소기업 난리나는 거랑 똑같음)

 

극좌 - 기업이 지은 주택을 나라가 뺏어가면 아무도 주택을 공급하려 들지 않을거고 그것은 곧 미래주택가격의 상승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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