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늘(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https://naver.me/xllDNwV7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늘(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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