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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0년 전 과세기준 재정비해야"…물가연동제 도입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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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4362969501
2026.10.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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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91234?cds=news_media_pc&type=editn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절에 만들어져 30년 가까이 유지된 세법상 과세기준을 현재 경제 규모에 맞게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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