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법원 "가족 간 재산분쟁 위협은 난민 인정 사유 아냐"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인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5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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