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발달장애인이 과자 2천500원어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92583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발달장애인이 과자 2천500원어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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