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총 12개로, 상당수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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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조작기소 특검' 또 제동…공소취소 빼도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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