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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가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유산유도제를 마약에 빗대더니, 조배숙 의원은 국회에서 ‘낙태약 반대 국민대회’를 엽답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에도 관련 단체와 약물 임신중지 반대 행사를 공동주최했고, 9월에도 정부의 유산유도제 도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벌써 7년입니다. 국회가 입법 공백을 방치하는 동안 그 부담은 여성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유산유도제를 ‘사람 죽이는 약’이라고 낙인찍고 공포를 부추겨서는 이 공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안전한 의료체계와 정확한 정보,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정치적 선동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7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을 끝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