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빗장 푸나…영리 플랫폼 영향 확대 '의료민영화' 논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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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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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역시 "공적 의료체계 안에 영리 플랫폼 기업이 들어와 약 배송을 통제하게 되면 민영화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사기업이 직접 인수하는 것만이 민영화가 아니다. 공적 영역에 영리 기업이 끼어들어 이윤을 뽑아내는 구조 자체가 민영화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배달앱이나 택시 플랫폼처럼 향후 독과점이 완성되면 중개 수수료와 과잉 마케팅 비용은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36866?sid=101